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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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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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성심종합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백호 2 김두현 2 김응열 1 강명득 1 배만운 1 노재승 1 김동주 1 김석주 1 김대호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0두7933 판결
  [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95]
  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0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863, 2001. 12. 17., 기각
 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
  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두1625 판결
  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1.5.1.(129),880]
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14944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][집45(3)특,479;공1997.11.15.(46),3492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4누6475 판결
  [건축허가무효확인등][공1996.1.15.(2),251]
   건축허가무효확인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7723 판결
  [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6]
  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8559 판결
  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8]
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1누11544 판결
  [건축허가무효확인등][공1993.8.15(950),2026]
   건축허가무효확인
   건축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410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3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38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5.(928),25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누13274 판결
  [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][집40(2)특,359;공1992.7.1.(923),1874]
  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0930 판결
  [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6]
  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1991년

13. 서울고법 1991. 12. 24. 선고 90구19543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][하집1991(3),465]
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광주고법 1991. 11. 14. 선고 90구156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][하집1991(3),457]
  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5. 부산고등법원 1991. 10. 2. 선고 90구1083 판결
  [건축허가무효확인등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3577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68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6460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][집39(2)특,387;공1991.6.15,(898),1516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8756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][집39(2)특,407;공1991.6.15,(898),1520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누9520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6.1.(897),1390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4112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1.6.1,(897),1385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0년

21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누7023 판결
  [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][공1990.6.1.(873),1071]
 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지치법

1989년

22. 부산고법 1989. 12. 22. 선고 89구1575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503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23. 수원지법 1989. 12. 15. 선고 89가합5280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9(3),12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

2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3502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21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헌법

25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누11926 판결
  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][공1989.9.15.(856),1312]
 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26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462 판결
  [가스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8.1.1.(815),106]
   가스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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